로밍 상황에서의 합법적 감청은 통신 사업자들에게 복잡한 관할권 및 기술적 과제를 야기합니다. 국제 로밍은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으로, 가입자가 해외 여행 중에도 자국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합법적 감청의 경우, 로밍은 통신 사업자들에게 난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며, 법 집행 기관, 그리고 규제 당국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해외 네트워크로 로밍할 경우, 누가 어떤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어떤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순수한 국내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로밍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의 법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을 검토하며, 인바운드 로밍(해외 가입자가 자사 네트워크로 로밍하는 경우)과 아웃바운드 로밍(자사 가입자가 해외 네트워크로 로밍하는 경우)을 모두 다룹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및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을 가진 대상자를 수사하는 법 집행 기관에게 필수적이다.
로밍 합법적 감청의 작동 방식
로밍 상황에서 합법적인 통신 감청에 대한 법적 체계는 영토 관할권 원칙에 따라 형성됩니다. 각국의 통신 감청 권한은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자국의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통신으로 제한된다. 대상자가 해외 로밍을 할 경우, 통신 신호는 방문국의 네트워크와 본국의 신호 인프라를 모두 통과하게 되어 관할권이 중첩되고 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바운드 로밍의 경우, 방문지 네트워크 사업자는 방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법 집행 기관이 로밍 가입자에 대해 유효한 통신 감청 명령을 발부할 경우, 방문지 네트워크 사업자는 국내 가입자에 대해 그러하듯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입자가 외국 통신사의 고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방문지 통신사가 도청을 이행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For outbound roaming, the situation is more complex. The home operator typically retains control over the subscriber’s signalling and may, depending on the network architecture, continue to handle certain aspects of the subscriber’s communications. The radio access and serving gateway are in the visited network, but in most deployments data sessions and VoLTE calls are home-routed (S8HR), so the content still passes through the home operator’s gateway. Only with local breakout does the content stay in the visited network, leaving the home operator with limited access to the content even though it retains control of the subscriber’s identity and signalling.
상호법적지원조약(MLAT)이나 EU의 유럽수사명령(EIO)과 같은 국경 간 협력 메커니즘은 타국 당국에 통신 감청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종종 절차가 느리고 행정적 부담이 커서, 시간이 시급한 감청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U의 전자증거 규정, which has applied since 18 August 2026, speeds up cross-border access to stored data, but it does not cover real-time interception. Under the EIO Directive, a Member State can ask another for technical assistance with interception (Art. 30). If it can intercept without help, for example because the traffic is home-routed, it must notify the Member State where the target is, which can object within 96 hours (Art. 31).
로밍 LI의 기술적 측면
로밍의 기술적 아키텍처는 감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로밍 아키텍처에서는 방문 네트워크가 무선 접속 및 지역 통화 라우팅을 처리하는 반면, 홈 네트워크는 인증, 가입자 관리 및 특정 신호 기능을 처리합니다. 감청 지점은 무엇을 감청해야 하는지와 어떤 네트워크가 해당 트래픽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n circuit-switched roaming, calls made by the roamer are switched by the visited network’s MSC, so the visited network can intercept them; calls to the roamer pass the home network’s gateway MSC first. The terms local breakout (LBO) and home routing (HR) apply to data and IMS roaming.
데이터 세션의 경우, 라우팅 방식은 트래픽이 홈 라우팅(홈 사업자의 PGW/UPF를 경유)되는지, 아니면 로컬 브레이크아웃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 라우팅된 데이터의 경우, 홈 통신사가 사용자 플레인 트래픽에 접근할 수 있어 홈 PGW/UPF에서 트래픽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로컬 브레이크아웃의 경우, 방문지 통신사가 사용자 플레인 트래픽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홈 통신사는 시그널링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 로밍 아키텍처에서는 트래픽 라우팅 옵션이 더 유연하지만, 그만큼 더 복잡하기도 합니다. 5G 로밍 아키텍처는 홈 라우팅(HR) 모델과 로컬 브레이크아웃(LBO) 모델을 모두 지원하며, 사용되는 구체적인 모델에 따라 인터셉션이 수행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3GPP LI 사양은 로밍 시나리오를 다루며, HR 및 LBO 구성 모두에 대한 차단 지점을 정의합니다.
인바운드 로밍: 해외 가입자 차단
해외 가입자가 귀사의 네트워크로 로밍할 경우, 현지 법 집행 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통신 감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귀사는 로밍 가입자를 식별하고, 감청을 활성화하며, 감청된 데이터를 현지 법 집행 기관(LEMF)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과제로는 해외 IMSI 또는 MSISDN을 통해 로밍 가입자를 식별하는 것, 가입자의 본국 네트워크에서 부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통신을 감청하는 것, 그리고 로밍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IRI를 생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Your LI system must support the interception of roaming subscribers, including the ability to target by foreign identifier and to capture communic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ome-routed or locally broken out. For home-routed VoLTE (S8HR), the visited network sees no IMS signalling of its own; it needs the S8HR LI functions defined by 3GPP (TS 33.127) and roaming partners that disable IMS signalling encryption towards it. Some countries, such as Germany, instead deliver all of the inbound roamer’s data traffic. Location reporting also changes: the visited network must report the inbound roamer’s location itself, while the home network can only report what it sees, such as the visited network’s identity. Testing your LI capability with roaming scenarios should be part of your regular compliance testing programme.
해외 로밍: 가입자가 해외에 있을 때
When your subscriber roams onto a foreign network, your ability to intercept their communications depends on the traffic routing architecture. If the subscriber’s data is home-routed through your PGW or UPF, you retain access to the user-plane traffic and can technically perform interception at your own infrastructure. Whether you may do so is a legal question. Some countries restrict interception of targets who are abroad: in Germany, for example, communications are not captured while the network knows the device is abroad, unless they involve a domestic line (§ 4 TKÜV). Within the EU, the intercepting state must also notify the Member State where the target is located. If the traffic is locally broken out in the visited network, you lose access to the user-plane traffic and cannot intercept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You may still have access to signalling information (IRI) related to the subscriber’s activities, depending on the roaming architecture.
로컬 브레이크아웃으로 인해 자체 인프라를 통해 가입자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한 사항을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법 집행 기관은 이용 가능한 국경 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가입자가 로밍 중인 국가의 당국을 통해 감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입니다.
Operators should detect when a target starts or stops roaming and report this to the agency, and suspend or resume interception as the warrant and national law require. Routing must never be changed for individual targets, because interception has to remain undetectable and must not alter the target’s service (e.g. § 5(4) TKÜV in Germany).
실용적인 권장 사항
로밍 환경에서 LI를 관리하는 운영자에게는 몇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권장합니다. 첫째, LI 시스템이 인바운드 로밍 가입자와 아웃바운드 로밍 가입자 모두에 대한 감청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트래픽 라우팅에 따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둘째, 네트워크의 로밍 아키텍처와 이것이 감청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법 집행 기관을 위해 모든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로밍, 홈 라우팅 및 현지 분산 트래픽, 다양한 대상 식별 방법 등을 포함한 로밍 시나리오를 통해 LI 기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넷째, 로밍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소통하고, 국경 간 협력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다섯째, 5G 로밍 아키텍처의 발전 동향과 로밍 시나리오를 위한 LI 표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귀사의 LI 기능이 네트워크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밍 환경은 새로운 라우팅 옵션, 새로운 양자 간 협정, 새로운 규제 요건 등이 등장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 모든 요소는 로밍 상황에서 통신사를 통해 통신을 감청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로밍은 합법적 감청에 상당한 법적, 기술적, 운영상의 복잡성을 초래합니다. 관할권, 트래픽 라우팅 아키텍처, 국경 간 협력 메커니즘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로밍 상황에서 감청은 국내 감청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로밍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 감청(LI)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한 사항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투명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5G와 함께 로밍 아키텍처가 발전함에 따라 감청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 구현의 복잡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을 넘어 합법적 감청 규정 준수를 유지해야 하는 통신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표준 개발 및 규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IPX 및 로밍 허브의 측면
The role of IPX (IP Packet eXchange) providers and roaming hubs adds another dimension to the LI challenge in roaming. These intermediary platforms facilitate the exchange of traffic between operators and may have visibility into signalling and, in some architectures, user-plane traffic. The question of whether IPX providers have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s is still evolving, and the answer varies by jurisdiction. In Germany, for example, pure interconnection networks without subscriber lines need no LI precautions, except nodes that switch voice traffic to other countries (§ 3(2) TKÜV). Operators should understand how their roaming traffic flows through IPX providers and what implications this has for interception coverage.
일부 로밍 아키텍처에서 IPX 제공업체는 대상의 트래픽 라우팅에 영향을 미치는 트래픽 최적화나 로컬 브레이크아웃 지원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감청 지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감청 범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단말기에서 방문 네트워크, IPX 제공업체, 홈 네트워크에 이르는 로밍 트래픽의 전체 종단 간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지점에서 감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또한 양자 로밍 협정이 합법적 감청(LI)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조건, 서비스 품질, 트래픽 교환 방식에 중점을 두지만, 합법적 감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로밍 협정에 합법적 감청(LI) 조항을 포함하거나, 최소한 관련 기술 문서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로밍 트래픽 감청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역량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5G에서 새로운 로밍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트래픽 라우팅 및 네트워크 기능 배치의 선택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국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로밍 환경에서의 합법적 감청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자사의 로밍 서비스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합법적 감청 능력 해당되는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관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세요:
- MVNO와 MNO: 합법적인 감청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UAE 및 걸프 국가에서의 합법적인 감청: 시장에 진출하는 유럽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MVNO LI 체크리스트: 라이브 시작 전 필요한 모든 것
외부 리소스
다음 외부 리소스에서 추가 컨텍스트와 공식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